한국경제론 한국의 FTA

한국경제론 한국의 FTA [한국경제론] 한국의 FTA.hwp 목차 목차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 대두 한-칠레 FTA 이후의 변화 칠레 시장의 對한국상품 자유화율 중국과 한국의 FTA 타결시 거시경제 효과 분석 한미 FTA와 농민, 농촌, 농업의 피해 미국의 대농과 유통기업의 시장지배 우려 식량주권 말살과 농촌지역 공동체의 붕괴 여성 농민의 총체적 삶의 질 하락 제조업의 임금 양극화 심화 강력한 투자자 보호는 고용조건 악화 초래 보완대책과 결어 본문 한-칠레 FTA 이후의 변화 칠레 시장의 對한국상품 자유화율 한-칠레FTA는 2002년 10월에 타결되었으며, 2003년 2월 공식 서명되어 2004년 4월 1일 발효되었다. FTA 발효 이전에 비해 현재 칠레의 대 한국 평균 관세율은 2003년 6.00%에서 2011년 0.54%로 7년간 5.46% 감축하였다. 2017년에는 0.07%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며, 이로써 우리나라 제품의 칠레시장 진출에 있어 관세장벽은 거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발효 전 35개에 그쳤던 무관세 품목은 2004년 발효 즉시 3,511개로 늘어났으며, 2011년 현재 6,034개로 자유화율은 75.99%에 달한다. 칠레의 對 한국 평균 관세율 對 칠레 교역 연평균 증가율은 28.2%로 동 기간 對세계 증가율 14.5%과 對 중남미증가율 22.5%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2003년 5.2억 달러였던 對칠레 수출은 2010년 29.5억 달러로 무려 5.7배가 되었으며, 동기간 수입은 10.6억 달러에서 42.2억 달러로 4배가 되었다. 칠레와 인접한 페루, 콜롬비아 등으로의 수출 역시 동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미국,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칠레 수입시장의 각국별 점유율 본문내용 역체제인GATT 체제와 공존하면서 그 숫자가 조금씩 늘어났으나, 1995년 WTO 출범 이후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시대 라고 할 만큼 협정 체결이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미국이 90년대 이후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세계경제의 중심국인 미국의 입장 변화가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둘째. 이제 세계경제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개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세계화로 인해 탄생한 초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보다는 자신의 거점국가의 관세인하나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에 더 많은 관 참고문헌 참고문헌:한-중 FTA 의의와 주요 쟁점 (삼성경제연구소, 2011)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1) 세계 FTA 확산 동향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1) 한-미 FTA 평가와 대책 (천정배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미 FTA 보완대책 이렇게 준비했습니다.(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 FTA에 반대하는 여성들 (한-미 FTA저지 여성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