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안 분석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안 분석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안 분석.hwp 목차 1.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소개와 평가 2. 19대 총선결과에 대한 분석 3. 현재 논의중인 개혁안 4. 외국의 선거 제도 5. 새로운 개혁안과 평가 본문 1.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소개와 평가 1) 1987년~2000년 국회의원 선출방식 : 1인 1표 단순다수 소선거구제 - 정당별 득표율이 다시 비례대표에 해당하는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 - 소선거구제는 큰 정당에 유리, 의석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표 발생이 많음 - 각 지역에 뿌리를 두는 지역주의 정당을 탄생시켜 원심력이 작용하는 다당제적 정당체제 유지 2) 2004년 정치개혁 후 선거제도 • 2001년 1인 1표제를 이용한 비례대표제 및 비례제 의석 배분 방식에 위헌판결 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 • 2004년 4월 선거직전 현행 1인2표제(2표 병립제) 개정안을 통과 - 지역선거구(243석) → 단순다수 소선거구제 투표방식 적용 - 비례 대표 (56석)→ 정당명부에서 선출 - 봉쇄조항 : 선거구에서 5석 이상 의석 확보 or 정당투표에서 3%이상 득표율 확보 • 재외국민투표(09년 도입) - 도입목적 :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실현, 재외국민의 권익신장 및 자긍심․애국심고취 - 현재의 재외국민투표는 그들의 이익을 직접 대표하기 보다는 투표에 참여한다는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어 대표성이 다소 떨어짐 본문내용 새로운 개혁안과 평가 1.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소개와 평가 1) 1987년~2000년 국회의원 선출방식 : 1인 1표 단순다수 소선거구제 - 정당별 득표율이 다시 비례대표에 해당하는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 - 소선거구제는 큰 정당에 유리, 의석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표 발생이 많음 - 각 지역에 뿌리를 두는 지역주의 정당을 탄생시켜 원심력이 작용하는 다당제적 정당체제 유지 2) 2004년 정치개혁 후 선거제도 2001년 1인 1표제를 이용한 비례대표제 및 비례제 의석 배분 방식에 위헌판결 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 2004년 4월 선거직전 현행 1인2표제(2표 병립제) 개정안을 통과 - 지역선거구(243석) → 단순다수 소선거구제 투표방식 적용 - 비례 대표 (56석) → 정당명부에서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