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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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국의 미혼모가족복지서비스 2) 우리나라의 미혼모가족관련법 3) 우리나라의 미혼모가족복지서비스 본문 1) 외국의 미혼모가족복지서비스 2) 우리나라의 미혼모가족관련법 3) 우리나라의 미혼모가족복지서비스 2) 우리나라의 미혼모가족관련법 <표> 국내법에 명시된 미혼모 관련 조항 및 내용 법 명 미혼모 관련 조항 및 내용 민 법 ․제 812 조에서 법률혼주의로 모권(母權)은 결혼의 테두리에서만 인정되며, 미혼모는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제 781 조, 제 782 조에서 미혼모 아동의 법적 지위에 관해 규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혼모 상담, 입양, 임시위탁양육 등의 서비스 실시 모․부자복지법 ․제 4 조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 여성을 모에 포함시키고 있음 ․제 5 조에서 보호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음 ․제 12 조에 의해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등을 제 11 조(복지급여의 신청)에 의해 대여할 수 있음 ․제 19 조(모․부자복지시설)에 미혼모시설을 포함하고 있음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국내․외 입양서비스의 기본법으로 입양의 근거가 됨 사회복지사업법 ․미혼모를 보호 지원하는 사회복지상담, 직업보도, 모자복지, 사 본문내용 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2010 년 현재 전체 신생아의 50% 이상이 혼외 출산으로 태어났으며, 1990 년대 출산율이 1.63 명까지 떨어졌지만 정부가 미혼모 가정과 미혼남녀 동거가정에 대한 법적 지원 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적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출산율이 유럽 1 위로 높아졌다(경향신문, 2010. 8. 8).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보호 속에서 의식주를 보장받고, 차별 없는 고용을 통해 독립할 수 있으며, 학생인 경우 수업료 면제와 함께 한 학기에 270 만 원 정도의 학비를 보조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미혼모에게 모성보호법, 임신건강법, 국민건강보호법 등 모든 복지 관계법의 수혜 권리가 부여되며, 복지 수혜 자격에 결혼의 합법성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보편적 수혜 참고문헌 참고문헌 가족복지론 이영실, 윤대중 외 3명 저 | 양서원 | 다문화가족복지론 최현미, 이혜경 외 3명 저 | 양서원 | 가족복지론 손병덕, 황혜원 외 1명 저 | 학지사 | 가족복지론 한국여성복지연구회 저 | 청목출판사 | 가족복지론 김연옥 저 | 나남 | 사회복지학개론 원리와 실제 강욱모(교수), 김성천 외 3명 저 | 학지사 | 사회복지학개론 남기민(교수) 저 | 양서원 | 가정학원론 유영주(교수) 저 | 신광출판사 | 사회복지학개론 오정수, 최해경 외 3명 저 | 하고 싶은 말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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