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부동산 상한제 폐지의 영향과 한계

경제학개론 부동산 상한제 폐지의 영향과 한계 [경제학개론] 부동산 상한제 폐지의 영향과 한계.pptx 목차 1.현재까지의 부동산 정책 2.분양가 상한제란? 3.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 영향 4.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한계 5.참 고 문 헌 6.질 의 응 답 본문 분양가는 내려갔지만 일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택지비(땅값)는 상승하나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중단 사태 발생. 일반에게 공급되는 2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기존 공공택지->민간택지까지확대) 07.9.1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왜곡시켜 시장을 불안정 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상한제를 폐지하게 되면 공급의 안정화를 통해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본문내용 정책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주택의 절대적 부족. 주택 가격 상승 및 투기 만연. 선분양제도, 청약제도, 분양가 상한제 등 시행. 분양가 상한제, 1997년 폐지. 2007년 부활. 분양가 상한제 폐지론 등장. 분양가는 내려갔지만 일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택지비(땅값)는 상승하나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중단 사태 발생. 그리고 일부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사태.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분양가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본형건축비 등으로 산정하는 제도. 즉, 정부가 민간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 따라서, 민간 건설업체들은 정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와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감정 평가한 택지비(감정가액기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함. 분양가란?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참고문헌 http://booja.blogspot.com/2011/03/dti_24.html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mndceo&logNo=125081174&redirect=Dlog&widgetTypeCall=tru 부동산1번지 투자자문센터 ‘분양가 상한제 폐지효과 입체분석’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112326593071584&SCD=DF11&DCD=A0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