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태국 프랜차이즈 진출 위한 법률 문제 검토

국제법 태국 프랜차이즈 진출 위한 법률 문제 검토 [국제법] 태국 프랜차이즈 진출 위한 법률 문제 검토.pptx 목차 I. 프랜차이즈 일반론 II. 태국 프랜차이즈 현황 Ⅲ. K-BBQ, K-Max 해외 진출 전략 Ⅳ. 설립에서 분쟁해결까지 법률 문제 검토 Ⅴ. 권고 (Recommendation) 본문 주체: 프랜차이즈 전문 기업 자본: 가맹점(본부와 별도) 경영: 독립 점포경영: 독립한 오너/ 점포경영자 본부통제: 강함 주체: 기업 본사 자본: 단일 자본 경영: 비독립 점포경영: 본부에서 위임한 점포경영자 본부통제: 완전 통제 ①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 ◦중소기업 진흥과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방침 수립(06년도 기준) - 관련 교육을 위해 정부 예산 평균 약16만 달러 투자 - 매년 20개 이상의 태국 가맹 본부 설립목표 ② 정부 인센티브 및 규제 ◦태국 내에서 소득을 발생시킨 기업(프랜차이즈 혹은 태국법인)이 외국에 송금을 하는 로열티의 15% 징수 기타 법인세 및 소득세의 경우 태국 내 일반 기업과 동일한 조건 ◦투자세금 감면 및 보조금 등 인센티브 없음 - 로열티 지불 시 소득세 감면 정책 제외 ③ 주요 관련 법령 태국은 프랜차이즈 관련 특정 법령이 없으며, 본 사항은 민법 조항에 따름. 현지에 프랜차이즈 개업 시 관련 문제에 직면 할 경우 아래 법안들에 대한 정보 숙지는 필수적임 - 민법 및 상법 - Trademark Act 1991, Trademark Act(No.2) 2000 : Patent Act 1979, Patent Act(No.2) 1992, Patent Act(No.3) 1999. - Copyright Act 1994 - Trade Secret Act 2002 - Unfair Contract Terms Act 1997 - Trade Competition Act 1999 - Act Relating to Price of Merchandise and Service 1999 - Revenue Code 1938 본문내용 쟁해결까지 법률 문제 검토 Ⅴ. 권고 (Recommendation) 목 차 프랜차이즈(Franchise)란 자기의 상호 상표 기타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 자기의 지시와 통제 하에 영업할 것을 약정 프랜차이즈 제공자(Franchisor) 프랜차이즈 제공자에 대해 일정한 사용료 지급 프랜차이즈 인수자 (Franchisee) 프랜차이즈 체인과 직영점의 차이 주체: 프랜차이즈 전문 기업 자본: 가맹점(본부와 별도) 경영: 독립 점포경영: 독립한 오너/ 점포경영자 본부통제: 강함 프랜차이즈 체인 주체: 기업 본사 자본: 단일 자본 경영: 비독립 점포경영: 본부에서 위임한 점포경영자 본부통제: 완전 통제 레귤러 체인 프랜차이즈 특성과 성립 요건 가맹점의 독립성 제품의 동질성 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