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태국 프랜차이즈 진출 위한 법률 문제 검토

국제법 태국 프랜차이즈 진출 위한 법률 문제 검토 [국제법] 태국 프랜차이즈 진출 위한 법률 문제 검토.hwp 목차 1. 프랜차이즈 설립 2. 프랜차이즈 운영 3. 프랜차이즈 청산 4. 분쟁 해결 방법 < BBQ 태국 프랜차이즈 진출 위한 법률 문제 검토 > Ⅰ. Franchise 일반론 Ⅱ. 태국 프랜차이즈 현황 Ⅲ. BBQ 해외 프랜차이즈 진출 Ⅳ. Legal Investigation 1. 프랜차이즈 설립 (1) 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제도적 환경 (2) 프랜차이즈와 지적재산권 인가의 상호 작용 관련 내용 2. 프랜차이즈 운영 (1) 계약 체결 시 일반적인 유의 사항 (2)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3. 프랜차이즈 청산 (1) 당사자에 의해 해지 및 해제 (2) 계약 종료 후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Post-Termination Dos and Donts) 4. 분쟁 해결 방법 (1) 관할권 (2) 중재기관 치킨프랜차이즈(가맹점)계약서 본문 (1) 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제도적 환경 ①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 &#9702;태국 정부는 중소기업 진흥과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방침을 수립한 바 있음.(‘06년도기준) - 관련교육을 위해 정부 예산 가운데 연간 평균 약16만 달러 투자 - 매년 20개 이상의 태국 가맹 본부 설립목표 ②정부 인센티브 및 규제 &#9702;세금 정책의 경우, 태국 내에서 소득을 발생시킨 기업(프랜차이즈 혹은 태국법인)이 외국에 송금을 하는 로열티의 15%를 징수함. - 기타 법인세 및 소득세 수입/출세금의 경우 태국 내 일반 기업과 동일한 조건임. &#9702;투자세금 감면 및 보조금 등 프랜차이즈 산업을 위한 정부 인센티브 관련 특별한 사항 은 없음. - 로열티 지불시 소득세 감면 정책 제외 ③진출 시 주의해야 할 제도적 특징 ○ 태국은 프랜차이즈 관련 특정 법령이 없으며, 본 사항은 민법 조항에 따름. 현지에 프랜차이즈 개업 시 관련 문제에 직면 할 경우 아래 법안들에 대한 정보 숙지는 필수적임. ○ 주요 관련 법령 - 민법 및 상법 - Trademark Act 1991, Trademark Act(No.2) 2000 : Patent Act 1979, Patent Act(No.2) 1992, Patent Act(No.3) 1999. - Copyright Act 1994 - Trade Secret Act 2002 - Unfair Contract Terms Act 1997 - Trade Competition Act 1999 - Act Relating to Price of Merchandise and Service 1999 - Revenue Code 1938 (2) 프랜차이즈와 지적재산권 인가의 상호 작용 관련 내용 □ 프랜차이즈사업에 있어서 상표권이 가지는 의미 본문내용 시 주의해야 할 제도적 특징 태국은 프랜차이즈 관련 특정 법령이 없으며, 본 사항은 민법 조항에 따름. * 주요 관련 법령 - 민법 및 상법 - Trademark Act 1991, Trademark Act(No.2) 2000, Copyright Act 1994 - Trade Secret Act 2002, Unfair Contract Terms Act 1997 (2) 프랜차이즈와 지적재산권 인가의 상호 작용 상표권 소유자와 인가를 받는 측과의 계약의 조건 및 조약에서 전자가 후자의 품질 관리를 할 권리를 제공함. *상표권 활용시 유의사항 - 상표 허가 조항 작성시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에 서류로 등록. - 인가 소유자 및 이용자 모두 계약 위반에 있어서 소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