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경제의 특징 조사

북유럽 경제의 특징 조사 북유럽 경제의 특징 조사.pptx 목차 1. 4가지 경제모델 2. 북유럽 경제 성공 요인 3. 북유럽 남유럽비교 4. 결론 및 시사점 본문 1건실한 재정 강력한 재정준칙 도입하여 지출 억제 공기업 민영화, 경영효율화 등으로 재정부담을 줄임 핀란드 가계부문에 대한 이전지출 축소, 지방정부 교부금 감축 민영화 추진, 공기업 경영자율성 부여 및 정부지원 축소 실업보험료 인상, 연금 납입기간 연장, 공무원 연금우대조치 폐지 덴마크 과세 최저한도 인상 등 과세 대상 확대, 환경세 인상 재정지출 증가율을 성장률 이하로 억제 실업급여 수급기간 단축, 취업노력의무 제도화 등 노동시장 개혁 실시 스웨덴 재정건전화 추진 계획 수립 퇴직연령 상향조정, 각종 보조금 축소, 의료보험 정부출연금 감축 석유세 담배세 등 인상, 정부의 사회보장 분담비용 축소 공기엽 민영화 추진 1복지부담 줄이기 위한 개혁 高부담-高복지 문제점 부각 1990년대 복지개혁본격 추진 2노동시작 개혁 적극 고용정책 핀란드 유연안정성 모델 스웨덴 복지 의존도↓ 근로유인↑ 3일하는 복지국가 구현 일하는 복지국가 구현 위해 지속적인 개혁 실업수당제도 연금 등 우수한 인적자원과 R&D 투자가 북유럽 제조업경쟁력의 원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 산, 관학 협력의 국가혁신체제 정부 : R&D 투자 확대, 중소기업 지원책,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기업: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 강력한 사회 자본이 북유럽 3국 국가경쟁력의 근간 정부에 대한 강한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 재정 및 복지 개혁이 가능 “유로존의 위기는 북유럽과 남유럽 사이의 소비 성향 이 확연히 달라서 생긴 ‘문화위기’측면이 있다.” “북부는 역사적으로 높은 저축률과 낮은 물가 상승률을 보여왔지만, 남부는 낮은 저축률과 과소비가 특징” 그리스의 10년물 국채 금리4.5%p 하락 “1999년 유로화가 출범한 이후 세계 금융시장에선‘그리스인들이 마치 독일인처럼행동하고 있다’는 말이 돌았다” 1방만한 재정운용 그리스 정부 : 선심성 경제정책 남발 아일랜드: 부실은행에 공적 자금 투입-> 재정적자확대->정부 채무 누적 2010년 유럽은행감독청의 1,2차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91개 은행 중 15개 은행 부적격 판정 본문내용 스페인 흔들리는 남유럽 “유로존 위기는 개미와 베짱이가 한 집에 살기 때문이다” 주요 41개국의 2008년 이후 경제지표를 분석하여 위기대처 역량과 위기대처 성과를 비교 평가 경제성장 고용 정부재정 위기대처 역량 위기대처 성과 재무건전성 정책효율성 사회통합 자본조달능력 균형성장 Northern Europe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위기대처 역량 위기대처 성과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이탈리아 영국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국가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성장’ ‘복지’ 성장에 중점 그와 동시에 높은 수준의 복지 제공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북유럽 모델 복지보다는 성장에 중점 저소득층에 최저 수준의 생계 보호 실시 영국 아일랜드 앵글로색슨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