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수표법 위조와 배서

어음 수표법 위조와 배서 [어음 수표법] 위조와 배서.pptx 목차 1. 사례소개 2. 사례분석 3. 배서의 연속성 판단 4. 유사판례 5. 기타쟁점사안 6. 결 론 본문 1. 사례 소개 甲은 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乙은 丙에게 동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으나, 도둑인 丁이 이를 절취하여 제 1배서의 피배서인인 丙을 말소하여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뒤 戊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배서의 연속이 인정되는가? 3. 배서의 연속성 판단 배서의 연속이란? 제 1배서를 수취인으로 하고 그 후의 배서는 직전 배서의 피배서인이 배서를 하여 현재의 소지인에게 이르기까지 연속되어 있는 것 본문내용 을 발행하여 주고 乙은 丙에게 동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으나, 도둑인 丁이 이를 절취하여 제 1배서의 피배서인인 丙을 말소하여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뒤 戊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배서의 연속이 인정되는가? 2. 사례 분석_배서의 연속 甲 乙 丙 丁 도둑 戊 약속어음 발행 1. 절취 동 어음 배서 양도 2. 丙 말소 3. 명의 기재 4. 배서 양도 3. 배서의 연속성 판단 배서의 연속이란? 제 1배서를 수취인으로 하고 그 후의 배서는 직전 배서의 피배서인이 배서를 하여 현재의 소지인에게 이르기까지 연속되어 있는 것 연속의 판단 실질보다는 형식(외관)을 따짐 3. 배서의 연속성 판단 배서의 형식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무효! 2. 일부배서 1. 공동수취인의 1인 배서 배서의 형식이 갖춰지지 않아 무효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