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유치원, 보육시설 통합 `유보일원화` 찬반 토론

보육학개론 유치원, 보육시설 통합 `유보일원화` 찬반 토론 [보육학개론] 유치원, 보육시설 통합 `유보일원화` 찬반 토론.hwp 목차 ● 토론주제 ● 주제선정이유 ● 현황 ● 일원화 찬성 ● 일원화 반대 ● 결론 및 해결 방안 도출 ● 마무리 및 소감 본문 ● 일원화 반대 1) 각자의 전문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현 체제대로 운영해야한다. 2) 이원화 체제는 수요자의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부③ 왜 일원화가 지체되고 있는가 -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이권다툼 ‘유아교육 발전계획 5개년’은 유치원 취원 대상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0~5세로 확대하는 시안으로 2007년 제기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교육선진화 추세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던 유아교육계와는 달리 어린이집 ‘공급’이 과잉인 상황에서 유치원이 어린이집 역할까지 맡는다면 많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우려한 보육시설 관계자들 1000여명이 공청회에서 “결사반대”를 외치며 단상을 점거하는 등 주최측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바람에 시안은 바로 철회되었다. 이는 유보 일원화의 발판이 될 수 있었던 시안이 각계의 이권다툼으로 무산된 사례이다. - 정부와 유치원보육기관의 대화 부재 이권다툼이 심해 장기적인 과제라고는 하지만 오래 전부터 일원화 하자는 목소리가 있었 고 각 기관 나름대로 제기된 유아교육, 보육 이원화 체제 개선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원화가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은 것은 정부와 유치원보육기관 상호간의 대화가 부재하여 일원화문제가 충분히 논점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다. 부④ 제기된 유아교육, 보육 이원화 체제 개선안 구분 유보 통합 체제 장점 단점/보완할 점 현 체제 유지안 - 유치원은 교육부소속, 보육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의 현 체제유지 - 체제 변화로 인한 혼란 없음 - 관리운영 이원화로 인한 예산 낭비, 인력낭비 등 비효율성- 3～5세 중복으로 인한 과열 경쟁과 갈등, 이로 인한 공교육의 정체성 훼손 가능성 증대 기능 통합안 - 현 이원체제를 유지하며 부처 간 협력하는 기능 강화를 통한  통합체제 - 유아교육과 보육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점진적으로 통합을 창출해 갈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안 - 효율적 기능분담의 실현 가능성 미지수 연령별 부처일원화안 - 연령별 부처 일원화 체제 0～2세: 보건복지가족부3～5세: 교육부 - OECD 대부분 국가의 제도임 - 행정부서의 관리 용이 - 영아보육 유아교육의 전문화 - 구분 연령의 합의 도출이 어려움 0-5세 교육부 일원화안 - 0～5세 모두 교육부로의 통합 일원화 체제 - 보육과 교육 모두가 제공되어야 하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한 안- OECD선진국의 발전 방향과 일치 - 교사 자격 제도, 시설 설비 규정의 보완 필요- 교육부의 유아교육부서 확충 필요 본문내용 소로 구분하는 일본 제도를 답습한 것이다.(임재택 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그러나 여성 취업이 증가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사실상 사라졌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이원화 체제는 시대착오적 개념이 된 것이다. 어느 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관련 법과 주무부처가 달라지는 것 뿐 두 기관 모두 유아 교육과 보육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 현재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법령도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이 많다.(예를 들어 어린이집이 사용하는 표준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활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등 6가지이고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교육과정은 건강, 사회, 언어, 탐구, 표현 등 5가지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에게 일차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시설이 2개의 기관으로 운영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