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유치원과 보육소 일원화-유보일원화에 대한 찬반토론

보육학개론 유치원과 보육소 일원화-유보일원화에 대한 찬반토론 [보육학개론] 유치원과 보육소 일원화-유보일원화에 대한 찬반토론.hwp 목차 1. 유보일원화의 정의 1.1. 유보일원화와 관련된 사회적 상황 1.2. 유치원 상황 1.3. 보육소 상황 2. 유보일원화 과정 3. 유보일원화 시설: 인정어린이원 3.1. 정의 및 개요 3.2. 인정어린이원 3.2. 인정어린이원 4. 유보일원화에 대한 토론 내용 4.1. 찬성 4.2. 반대 5.결론 5.1. 일본의 유보일원화의 전망과 시사점 5.2. 인정어린이원의 장점(보호자의 입장) 5.3. 국가의 보육제도를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하는 입장 6. 사회자의 마무리 7. 참고문헌 본문 2. 유보일원화 과정 2002년 6월 지방분권 개혁 추진회의(중간보고)에서 정부차원에서의 유보일원화 언급 2003년 2월 종합규제 개혁회의가 <규제개혁추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정하여 행동계획안에 유보일원화를 포함시켰다. 2003년 6월 <경제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이 결정되어 유보일원화가 정부의 방침이 되었다. (1)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여 취학 전의 교육&#8231;보육을 일체화함으로써 일관된 종합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한다. (2) 종합시설의 실현에 있어 관계 청에서 검토할 것과 부담금을 일반 재원화 하는 등 국가와 지방의 부담 형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이러한 방침으로 종합시설의 설치가 결정되고 재원은 일반 재원화를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4) <종합규제 개혁회의 제3차 답신>에서 유보일원화시설인 종합시설을 2004년 내에 검토하고 2005년에 시행실시를 한 후에 법을 정비하여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종합시설을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되었다. 2004년 5월 중앙교육 심의회 유아교육부(문부과학성)와 사회보장 심의회 아동부회(후생노동성)의 합동 토론회가 개최되어 종합시설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되어짐으로써 종합시설이 구체와 되었다. 2004년 8월 <취학 전의 교육&#8231;보육을 일체화한 종합시설에 관하여(중간보고)>에서 종합시설의 대상은 0세에서 취학 전 어린이이며, 이용형태는 직접계약을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보육을 필요로 본문내용 나가는 것이다.(김희숙, 서영숙, 2006). 1.1. 유보일원화와 관련된 사회적 상황 * 출산율 저하(1960년대 이후 :2명 전후~2005년:1.25명). - 독신주의 증가, 만혼화, 결혼은 했으나 자녀를 원하지 않는다. * 맞벌이 가정 및 한 부모 가정의 증가. > 위의 요인들로 인해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워 부모들은 보육소와 유치원 중 어느 시설에라도 영유아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2. 유치원 상황 1.2.1.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감소 * 1963년 유치원교육진흥 7개년 계획수립이래 지속적인 증가. * 1989년 15,080개원으로 최고조 - 이후 점차 감소 * 2006년 13,835개원으로 감소(특히 공립유치원의 감소가 현저함) * 2006년 1,726,518명, 전년도 참고문헌 강민정,이기숙, <일본의 유보일원화와 인정어린이원의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2007. 김경회 외, 《보육학개론》, 창지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