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아동인권의 정의 및 내용
2.등장역사 – 세계적 흐름에서의 등장 역사
- 국내
; ‘어린이 날’을 중심으로
3.사례 소개
- 나영이 사건
- 게임중독 부부, 신생아를 결국 죽음으로
4.과제 및
대책제시
본문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각자 다르게 정의
- 종교의식 참가 등의 목적 : 13세 전후의 성인
-
혼인, 증언, 형사책임, 선거권 등의 경우에 따라 성년연령 다양
- 국가법체계에 따라 다양한 성년연령
우리나라의 경우, 각각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연령기준 제시
- 소년법 : 만 20세 미만의 자
- 미성년자 보호법 : 만 20세 미만의 자
- 청소년
기본법 : 9세부터 24세까지
- 영,유아 보육법: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모자 복지법 : 모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
유엔아동권리협약
– 아동의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
-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
- 전문과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
- 권리 향유자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
본문내용
부부, 신생아를 결국 죽음으로
과제 및 대책제시
아동인권의 정의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각자 다르게 정의
- 종교의식 참가 등의 목적 : 13세 전후의 성인
- 혼인, 증언, 형사책임, 선거권 등의 경우에
따라 성년연령 다양
- 국가법체계에 따라 다양한 성년연령
아동인권의 정의
우리나라의 경우, 각각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연령기준 제시
- 소년법 : 만 20세 미만의 자
- 미성년자 보호법 : 만 20세 미만의 자
- 청소년 기본법 : 9세부터
24세까지
- 영,유아 보육법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모자 복지법 : 모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
아동인권의 정의
선거 연령이 일반적으로 18세, 따라서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
아동권리협약
: 아동이라 함은 아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