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의 규제 정책

대형 마트의 규제 정책 대형 마트의 규제 정책.pptx 목차 1.대형 마트의 규제 정책에 관하여.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일? 탄생 배경 해외 사례 2.갈등의 현주소 소상공인 입장 대형마트 입장 기업노동자 입장 3.소비자와 의무 휴업일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 현황 지향해야 할 방향 본문 유통 산업 발전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형 마트 의무 휴업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제도로 2012년 4월 22일부터 실시 1.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 불가 2. 매월 둘째 / 넷째 일요일은 휴무 =>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 상권 보호, 영세 상인의 생계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69개 지자체에서 전국 대형마트의 60%에 시행되고 있다. 소상공인입장 대형마트입장 기업 노동자 입장 벼룩의 간 빼먹는 SSM SSM이란? *슈퍼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의 줄임말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 작음 *대형 유통업체들이 새로운 대형마트의 부지확 보와 출점이 어렵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긴 대형 슈퍼마켓 *대형마트의 유통망을 이용 *대표적인 예 삼성테스코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마트 - 롯데슈퍼 신세계 이마트 - 이마트 에브리데이 성가할인마트가 문을 닫았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개장한지 근 3개월 만에 폐업) 인근의 한우리마트, 한비마트도 문을 닫음. ‘성가 할인마트 이영기 사장’ “말은 안하지만 이 근방의 슈퍼들은 다 매매를 내놓았다. 배달까지 되는 SSM을 도저히 당해 낼 수가 없다”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입점한 후 2달간 SSM비상대책 위원회에서 활동도 했지만,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더 이상 슈퍼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2. 법에 어긋난다 WTO의 서비스 협정 제 6조, 제 16조, 제 17조를 위반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국제무역 시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 국내 헌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 (헌법 제 10조),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 15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일자리가 감소한다. 대형 마트의 영업일 제한 => 마트 종업원의 수가 줄어듦 => 마트 입점, 납품업체의 수익감소 => 일자리 감소 본문내용 소상공인 입장 대형마트 입장 기업노동자 입장 소비자와 의무 휴업일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 현황 지향해야 할 방향 PAGE:3 대형 마트의 규제 정책에 관하여 MBC NEWS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208031 PAGE:4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일? 유통 산업 발전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형 마트 의무 휴업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제도로 2012년 4월 22일부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