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청소년 범죄 청소년 범죄.pptx 목차 1.청소년 범죄의 개념 2.청소년 범죄의 원인 3.청소년 범죄의 유형과 통계 4.현행법상의 소년범죄의 처벌과 문제점 5.범죄 감소를 위한 제도와 기관의 노력과 해결책 본문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행하는 일탈행위.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포함하고 소년법상으로 다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 범죄행위? 14세부터 19세 미만까지의 청소년이 범하는 형벌법령 위반행위 촉법행위? 10세부터 14세까지의 형사미성년자들이 형벌법령을 위반한 행위로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 . 우범행위? 행위의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앞으로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행위 소년법 제1조,32조 제1조와 제32조에는 청소년범죄자의 처벌이 목적이 아닌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년법 제67조 제67조에 의해 보통의 재판을 받는 소년이든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든지, 소년의 경우는 그것이 전과로 취급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청소년 범죄자 처벌의 제한과 처벌방법이 다르고 청소년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현행법 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일반학교의 부적응학생 등 대안교육 내실화 기소유예자 및 선도유예자 대안교육 실시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 비행예방을 위한 환경의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 시설처우 정부의 노력 본문내용 제도와 기관의 노력과 해결책 PAGE:3 3 PAGE:4 청소년 범죄의 개념 4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행하는 일탈행위.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포함하고 소년법상으로 다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 범죄행위? 14세부터 19세 미만까지의 청소년이 범하는 형벌법령 위반행위 우범행위? 행위의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앞으로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행위 촉법행위? 10세부터 14세까지의 형사미성년자들이 형벌법령을 위반한 행위로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 . PAGE:5 청소년 범죄의 원인 5 가정적 요인 학교기능의 저하 가정의 기능상실 가정생활의 질 양육태도 형제 순서 비행형제와 범죄자부모 아노미적 사회환경 교육생활 학교생활 부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