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현황분석 / 문제점
2.정책개선방안
본문
"공공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공공보건의료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 지역보건법령에 따라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
보건지소 : 보건소 업무수행을 위해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
보건분소 : 지자체 조례 등으로 설치 운영
*보건소(253개) / 보건지소(1,282개) / 보건분소(29개)는
관할 보건소장의 지휘, 감독하 운영
국가, 지방자체단체 설립 병 의원 등
민간의료기관
일반병의원 : 개인 혹은 단체의 영리나 연구 목적 운영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 191곳 / 민간의료기관 : 58,170곳
공공보건기관(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3,466개
공공의료기관의 규모
- 공익을 담보로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지속했으나, 공급비중(2010년)은 병원 수 기준 11.4% / 병상수 기준 14.9%로 낮은 수준
지나치게 민간부분에 의존 → 공공의료기반 취약
민간의료의 급속한 성장에 비해 공공의료는 상대적으로 빈곤화 됨
(공적 의료의 양적인 부족이 문제점)
국내 전체 외래진료의 92.6%가 민간부문(병원 85.7%, 93.9%)에서 제공
관료화 현상과 비효율성으로 서비스경쟁에서 민간의료에 밀려나
악순환의 고리에 빠짐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 인력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음
※ 의사 : 9% / 간호사 : 8.5% / 그 밖의 의료인 : 5.8%
체계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불가능
의료 이용 편이도, 만족도 등에서 경쟁력 부족
민간병원에 비해 의료기기의 수준 열악
의료기관 수도권 집중화 / 의료인력들의 농어촌 기피현상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 대부분 → 농어민의 열약한 접근성
의사인력 없이 간호사만으로 운영되는 보건진료소는 진료범위상의 한계有
민간주도의 의료서비스 공급 구조 및 도시지역의 집중화
보건의료서비스 수혜의 형평성과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줌
1980년대 이후 점차 정부보조금이 축소 / 진료수익만으로 병원을 운영함
공공의료기관의 지속되는 적자 초래
지방의료원의 약 70%가 만성 적자
공공의료기관의 적자 원인
민간의료기관 저수익성 환자를 유치하지 않아 공공의료기관으로 몰림
급여환자가 많음 / 입원환자의 수익성이 낮음
수익 대비 높은 인건비 단가
※ 공공병원 직원의 평균 임금은 민간병원의 150%→직원들의 근속연수가 높기 때문
투자의 비효율성
적자 개선을 위해 일부 지방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수익성 높은 진료과는 분과 /
수익성이 낮은 진료과는 폐쇄
수익성만 쫓다 보니 국립대병원들이 공공의료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공공들도 점차 영리추구병원과 같은 경영 행태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
환자 및 자원의 대형 의료기관으로의 쏠림과 1차의료 약화
의원 및 중소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경증․만성질환 비중이 큼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중증 진료 / 연구 등 본래기능 약화 우려
의료기관 간에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점 발생
의료기관의 증설에 대한 지역별 고려부재 / 병상의 불균형
병상이 과다 공급되고, 농어촌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부족
질적 수준의 지역별 격차가 커짐
고도의 시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현상 발생
환자들의 불편한 접근성
의료비 지출 상승
지방 병원의 경영 악화
본문내용
"공공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공공보건의료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공공의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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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보건소 : 지역보건법령에 따라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
보건지소 : 보건소 업무수행을 위해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
보건분소 : 지자체 조례 등으로 설치 운영
*보건소(253개) / 보건지소(1,282개) / 보건분소(29개)는
관할 보건소장의 지휘, 감독하 운영
국가, 지방자체단체 설립 병 의원 등
민간의료기관
일반병의원 : 개인 혹은 단체의 영리나 연구 목적 운영
의료기관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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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의 절대적 빈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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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의 절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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